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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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궁금이
ㆍ작성일	2015-09-23 (수) 10:34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861

사해행위취소와 가처분
채무자가 별다른 재산이 없어 돈을 안갚고 있는 상태에서 아버지가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상속받으면 가압류라도 들어올거 같으니, 다른 형제앞으로 단독상속을 하였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이런 경우의 협의분할약정은 사해행위로 될것이라서, 일단 가처분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공동상속인중 1인일 것이고, 가처분목적은 채무자의 상속지분만큼만 가능할 것이므로 그 상속지분을 소명할 자료를 첨부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가능할까요?

그리고 가처분신청시 채무자의 무자력은 신청외 채무자의 주소지 등기부등본만 첨부하는 것으로 족할지도 궁금합니다.

관리자 2015-09-23 11:00	우선 신청하면서 ...법원에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여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상속서류를 발급받아 지분ㄴ을 특정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자력은 우선은 유일한 재산을 샇해행위하였다고 하면서 주소지 등기부만 첨부해도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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