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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엄마
ㆍ작성일 2015-12-05 (토) 17:04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102   
친권자변경
이혼하면서 아들의 친권자를 아버지로 정하였으나, 어머니로 친권자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궁금한 점을 질문드립니다.

1. 친권행사자와 친권자는 같은 것인가요?
 (친권자변경심판청구가 맞는지, 친권행사자변경심판청구서가 맞는지)

2. 친권자를 변경하려면 양육자변경도 반드시 함께 해야 하는지요?

3. 서류재판인지, 아니면 재판을 열어 부모를 다 부르는지요?
  (부모가 친권자변경에 이미 합의한 경우)

4. 가족관계증명서 등 외에 첨부서류가 무엇인지요?
  (부모의 친권자변경합의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이름아이콘 관리자
2015-12-05 21:30
 1. 친권자변경신청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양약자와 친권자가 다를 수도 있으나 통상은 함께 합니다.
3. 양육자 변경은 합의만으로 해서 신고하면 되나, 친권자변경은 법원에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4. 서류재판이 아니고 통상 심문을 하여 확인하고 합니다.
5. 기본적인 서류외에 자녀를 위해서 양육자 및 친권자변경이 필요함을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이름아이콘 채무자
2015-12-07 16:41
 추가질문 드립니다.

1. 아이의 기본증명서를 보면, 친권란에 친권행사자 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실무서식례를 보면, 친권자변경에 관한 설명중, 친권행사자변경심판청구서라고 되어 있고
  신청취지에는 또 친권자를 부에서 모로 변경한다는 식으로 기재되어 있어, 친권자와 친권행사자를
  혼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정확한 개념인지 궁금합니다.

2. 미성년인 자식이 여러명인데, 그중 1명만 친권자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할지요?
관리자 친권자와 양육권자는 구분하지만, 그 부분은 고민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권자라고하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사견).
1사람만 변경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어느경우이든 미성년자 본인을 위해 그것이 필요함을 소명하는 것이 주안점일 것 같습니다.		 12/7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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