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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채권자
ㆍ작성일 2015-11-18 (수) 12:03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778   
지연이자
당사자간 약정된 지연이자가 25%이내이면(예컨대 18%) 청구취지 작성시 소촉특례법상 지연이자가 10월 1일부터 15%라 하더라도 당사자간의 약정지연이자율을 그대로 청구하면 되는지요?

--- 금 000원 및 이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8%, 신청서부본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
이런 식으로 작성하다 보니, 의문이 생겼습니다.

약정된 지연이자율이 15%를 넘는다면, 소송을 늦게 시작할수록 소장부본송달일이 늦어지므로 그때까지는
15%를 넘는 부분에 대하여 이익이 발생하는데...

그렇다고 당사자간의 지연이자에 대한 약정이 있어도 다 무시하고 15. 10. 1. 부터는 무조건 15%를 적용할 수도 없을 것 같구요.
이름아이콘 김치
2015-11-18 23:36
 약정된 지연이자가 25%이면,
예) 금000원및 완제일까지 연25% 청구하면 됩니다.
관리자 예, 이자제한법만 초과하지 않으면 그렇게 해되 됩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11/19 01:06
   
이름아이콘 채권자
2015-11-19 11:05
 금융기관의 경우, 대출이율을 고정금리가 아니고 변동금리(기준금리 + 가산금리 몇%)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지연배상금율은 대출이율에 연체 30일이내 몇%가산, 30일초과 90일이내 몇%가산, 90일초과 몇%가산....이런식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변동금리인 경우 청구취지는 어찌해야 하는지요?
관리자 금000원(원금) 및 이에 대하여 00부터 00까지는 연 00%, 그 다음날 부터 00까지는 연 00%,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날 까지는 연 00%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는 식으로 할 수도 있고,
가능하면 최근 마지막까지 변동이울에 의한 원리금을 합산해서 0000및 이중 000원(원금)에 대하여 게산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마지막 최고이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삭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11/1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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