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ㆍ작성자	그것이알고픈
ㆍ작성일	2015-10-29 (목) 11:19
ㆍ분 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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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별제권에대한 채권조사확정재판
안녕하십니까? 금년 농협안성교육원에서 법무사님의 강의를 수강하였던 수강생입니다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여 법무사님께 조언을 얻고자 바쁘신줄 알면서도 여쭙니다.

-아 래-

*본조합 채무자에대해 개인회생이 진행되어 피담보채무범위를 다투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담보 60백만원 무입보70백만원(경제채권포함)하고 있으며 채권최고액은 126백만원입니다

근저당설정의 한정근담보로 "증서"거래의 종류를 별제권으로 보아야 한다는 조합의 주장이지만

(근저당설정계약서 작성시 '한정근담보' , '증서거래' 까지만 작성)

채무자측에서는 2013년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관련중앙회지도문서 중앙(상금여)43103-1440 2013.10.22)을 근거로 단지 증서거래이며 신용대출은 별제권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 : "한정근저당이라도 담보대출과 별도로 취급한 신용대출엔 효력이 없다"라고 결정)

현재는 지도문서에의해 기한연기,재약정시 여신분류표나 피담보채무범위를 받아 시행하고 있지만 본건은 2013년 3월 개인회생신청이 접수되어 진행되어 위 피담보채무범위를 명확히 할수 없었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답변서를 작성하여봤는데 법률적 지식이 없는 가운데 미흡한점에대해 지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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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서

사건 2015개확***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

신청인 여주축산업협동조합

상대방 ***

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상대방의 준비서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2007.4.3.자 근저당권설정의 한정근담보는 상대방의 준비서면에서와 같이 증서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의 부담하는 모든 채무라는 정의와 같이 특정한 종류의 대출거래 즉, 증서거래대출의 형식을 특정합니다. 상대방의 주장에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1번,3번,5번,6번,7번,8번의 대출금이 증서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제출한 대출약정서와 같이 당사자가 서면을 빌어 작성한 명백한 차용증서이므로 부인되어야 할것입니다.

2. 또한 장래지정형으로 결산기는 3년이라고 상대방은 주장하나, 결산기를 정한는 방법중 지정형, 자동확정형과 달리 장래지정형은 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설정자(은행)에의하여 근저당권의 결산기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이는 대출금이 변제되면 근저당설정을 말소하는 것을 결산기로 보며 변제되지 않은 대출금이 있는 현재 결산기가 도과되었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3. 현재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2013.9.25.)의 결정을 존중하여 피담보채무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보완시행하고 있으나, 상대방의 개인회생신청 2013개회26884(2013.3.8.접수 2014.6.2폐지)에서 현재 2014개회81154(2014.6.9. 현재진행)사건이 진행되기 이전에 여신거래의 연체등으로 오랜기간 왕래가 없는 가운데 명확히 할수 없었던 점도 있었으며

4. 2007년 그 당시 근저당설정을 한정근담보로 특정하여 장래에 발생한 채무에대하여도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소급적용되어 변제계획(안)대로 담보관련 별제권만 인정된다면 추후 담보물에대한 경매가 속행되더라도 인정된 별제금액만 변제하고 경매를 취하시켜 담보는 보전하고 이외의 채무는 개인회생을 통하여 감면받는 나쁜 사례가 되지않을까 염려됩니다.

5. 이에 당사자가 동의한 부동산시가와 채권최고액을 감안하여 LTV를 넘지않는 피담보채무범위에 대하여는 별제권으로 인정되어야한다고 신청인은 주장합니다.

2015. 11. .
여 주 축 산 업 협 동 조 합
조 합 장 ***(인)

수원지방법원 개인회생 12단독 귀중

-채무자의 여신거래현황-

1. 여주축협은 채무자가 작성한 2007.4.3.자로 작성한 근저당설정계약서(제11532호) 채권최고액 120백만원으로 하고 자립대월대출금 80백만원을 약정하였고 채무자는 2008.9.3.일 변제하였습니다.

2. 위 근저당설정계약서를 채무자 승낙하에 피담보채무범위확인서를 징구후 2008.8.27.자로 채권최고액증액 신청을 받아 120백만원에서 126백만원으로 증액하여 2008.9.2. 금융농업중기대출금 37백만원, 2008.9.3. 자립대출 50백만원을 약정하였고 담보물건에서 1필지을 일부해지신청(2010.7.8.)하여 25백만원으로 한도감액을 하였습니다.(변제계획안에는 37백만원과 25백만원 2건을 62백만원으로 채권번호 1 표시됨)

3. 여주축협은 채무자가 작성한 2011.1.6.일자 대출거래약정서를 받아 무입보신용대출 10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채권번호 3)

4. 여주축협은 채무자가 작성한 2011.4.29.일자 대출거래약정서를 받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담보하여 33,400,000원을 지급하였고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 보증이행청구를 하여 변제받고(85%) 조합책임부담(15%) 5,010,000원의 잔액이 남아있습니다(채권번호 5)

5. 여주축협은 채무자가 작성한 2011.8.08.일자 대출거래약정서를 받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담보하여 70백만원을 지급하였고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 보증이행청구를 하여 변제받고(85%) 조합책임부담(15%) 10,500,000원의 잔액이 남아있습니다(채권번호 6)

6. 여주축협은 채무자가 작성한 2010.8.17.일자 외상매출거래약정서를 받아 신용으로 출하장려 선급금 10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채권번호 7)

7. 여주축협은 채무자가 작성한 2011.12.7.일자 외상매출거래약정서를 받아 신용으로 출하장려 선급금을 20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채권번호 8)

-이외 변제계획안에 누락된 여신현황-
(2015. 8. 12. 여주축협 이의신청서내용)

8. 여주축협은 채무자가 작성한 2010.3.19.일자 대출거래약정서를 받아 무입보신용대출 20백만원을 지급하였고 현잔액 19,823,276원으로 남아있습니다.

9. 여주축협은 채무자가 작성한 2008.8.13.일자 대출거래약정서를 받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담보하여 3,300,000원을 지급하였고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 보증이행청구를 하여 변제받고(100%) 현재 미수이자 46,908원이 나타나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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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법적 구속력 상위인지요?
2.결산기의 도과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어떤영향이 있는지요?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리자 2015-11-02 23:58	안녕하세요.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1) 제53조(분쟁의 조정)에 의하면, 제38조 각 호의 기관, 예금자 등 금융 수요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금융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때에는 원장에게 분쟁의 조정(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 제⑤항에 의하면, 원장은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면 신청인과 관계 당사자에게 이를 제시하고 수락을 권고할 수 있으며, 2) 55조(조정의 효력)에 의하면, 당사자가 위 법 제53조제5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그 조정안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금융분쟁조정위원회(2013.9.25.)의 결정은 그때 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이 미치는 재판상 화해와 같고, 모든 당사자에 대한 법적인 구속력은 없어 보입니다(사견). 2. 결산기의 도과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 후의 대출채권은 피담보채권이 아니라는 주장을 위한 것으로 보립니다. 3. 여하튼, 근저당권자로서는 최대한 피담보채권의 범위내임을 주장헤볼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그것이알고픈 2015-11-04 08:57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