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ㆍ작성자	채권자
ㆍ작성일	2015-10-07 (수) 13:49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3977

판결확정후 시효연장소송시 적용이율
10년전쯤 확정판결을 받아 11월초로 시효가 만료되므로 시효연장소송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1항 소정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15. 10. 1. 부터 연15%가 적용되니. 지연이자에 대한 청구취지는 기존 확정판결주문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 완제일까지는 개정법령에 따라 연 15%로 작성하면 되는지요?

개정령 부칙에는 이미 소송계속중인 사건에 대해서만 언급이 있지만, 시효연장소송의 경우에는 동일하게 취급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관리자 2015-10-07 13:58	지연이자에 대한 청구취지는 기존 확정판결주문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 완제일까지는 개정법령에 따라 연 15%로 작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채권자 2015-10-08 16:54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10년전 판결받은 것이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으로 서울중앙지법이었습니다. 당시 원고주소는 서울, 피고주소는 의정부, 지급지는 서울이었습니다. 지금은 원고주소지가 의정부, 피고주소지는 원주로 바뀌었습니다...ㅜ 이런 경우 시효연장을 위한 약속어음금청구소송은 어디에 제출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급지이며 최초판결을 한 서울중앙에 접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재의 원고주소지인 의정부나 피고주소지인 원주에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타 궁금한 점은, 지급지에 서울시라고만 되어 있는 경우, 서울의 5개 지방법원중 어느법원 관할인지는 어떻게 확정하는지요?

관리자 2015-10-08 18:03	글쎄요 저도 궁금하네요 제일 안전한 것은 피고 주소지로 보입니다. 시효 연장재판은 송달만 되면 거의 무변론 판결이나 1회기일로 끝나므로, 안전하게 우편으로 원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효 연장재판은 종전재판과 동일한 것이므로 지급지이며 최초판결을 한 서울중앙에 접수해도 좋을 것 같은데, 지급지에 서울시라고만 되어 있는 경우, 서울의 5개 지방법원중 어느법원 관할인지는 어떻게 확정하는지 저 역시 궁금합니다만, 여하튼 종전에 서울중앙에서 하였다면 동일하게 서울중앙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사견). 여하튼 어음 사건은 원칙적으로 원고 주소지에는 관할이 없습니다. 시효 연장재판 역시 종전재판과 동일한 것이므로 같은 것으로 생각합니다(사견).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채권자

2015-10-08 18:32

이미 10년전에 확정판결이 난 사건으로 어음의 지급지는 사실상 의미가 없고 이제와서 디시 다툴수도 없다는 판례가 있는데. 사건명이 <약속어음금>이라고 해서 굳이 피고주소지나 지급지만 관할권이 있다고 해야 할지요?

원고편의를 고려하여 의정부에 접수할 논리구성은 안될까 고민중입니다만...


관리자	어차피 관할위반 해도 이송되는 불이익만있을 뿐이고, 그런 판례가 있다면 원고 주소지로 접수해보는 것도 괜찬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궁금합니다.	10/8 18:57

채권자 2015-10-08 19:01	아, 지급지가 의미가 없다는 내용의 판례가 아니고, 다시 다툴수 없다는 판례(98다1645)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원고주소지도 가능하다는 판례는 아닙니다.^^

채권자 2015-10-08 19:08	시덥잖은 의문사항에도 일일이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편안한 주말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