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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궁금이
ㆍ작성일 2015-12-01 (화) 09:36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245   
영주권자의 부동산취득시 의문점
국내거소신고한 영주권자가 부동산을  매수하였습니다.

부동산에서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는 거소사실신고증명에 나와 있는 거소신고번호와 주소를 기재하였고
실거래신고도 거소신고번호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매도용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올때도 계약서에 나온대로 거소신고번호를 기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국내거소사실신고한 영주권자라도 이전등기는 과거애 사용하였던 말소된 주민번호로 하게 되어 있는바, 매매계약서와 실거래신고필증, 매도용인감증명서는 그대로 국내거소신고번호로 놔두고 등기신청서만 주민번호로 하여 신청해도 문제는 없겠는지요?(거소사실신고증명에 말소된 주민번호는 표기되어 있습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지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보면 국내의 거래관계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초본을 필요로 하는 경우 국내거소신고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름아이콘 관리자
2015-12-01 11:40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서를 한 외국국적동포와 달리 국내거소신고번홀ㄹ 부여았더라도 그 거소신고번호를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로 시용할 수는 없고, 우리나라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적이 있는 재외국민은 그 주민등록번호를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로 사용하여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 말소된 주민등록표등초본을 첨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거소신고한 사람과 동일인임만 소묭도ㅓㅣ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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