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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정중지와
ㆍ작성일 2015-10-01 (목) 22:21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822   
재판예규 1120호에서 법원의 확정판결에는 지급명령은 제외되는지?
재판 예규 1120호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시 유의사항>을 보면,

“근로자가 집행법원에 「근로기준법」제38조에서 정한 임금채권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1조에서 정한 퇴직금채권의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판결 이유 중에 배당요구 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라는 판단이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노동부 지방사무소에서 발급한 <체불임금확인서> 중 하나와 다음에서 열거한 서면 중 하나를 소명자료로 첨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로 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법원의 확정판결> 부분입니다.
혹자는 이 법원의 확정판결에는 지급명령은 해당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지급명령도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라고 하니 좀 망설여 집니다.

여타 다른 법무사들에게 물어도 지급명령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말하기에, 직접 법원 경매계에게 가서 이 예규를 보여주며 “여기에는 지급명령은 제외되는 것인가?” 물으니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자신없는 상태에서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
위 예규 내용을 잘 읽어 보면  <판결 이유 중에 배당요구 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라는 판단이 있는...>에서 <판결 이유 중>이라는 문구가 걸립니다. 그 의미는 일반 판결을 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정답은 무엇인지요
이름아이콘 관리자
2015-10-02 14:29
 지급명령도 포함됩니다. 여기에 체불임금확인원과 4대보험 중 1개 확인서가있으면 됩니다.  
체불임금 확인원이 없는 경우 4대보험중 1개 가입서류를 제출하고, 소명을 하데 안되면 배당이의 소송으리ㅏ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는 체불임금확인원 없이 소액사건이행권고 결정만 가지고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한 적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관리자 참고로 저의 홈페이지 맨위 맨왼쪽 HOME을 누르면 맨 오른쪽 제가 발표했던 글과 논문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민사집행법 학회에서 이 부분 관련 지정토론자로 참석했던 적이 있고 당시 저의 지정토론 자료를 올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10/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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