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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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피해자
ㆍ작성일	2015-10-22 (목) 09:50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061

상대방 인적사항을 모를때
절도피해자입니다.
경찰에서 절도피의자를 검거하였는데, 미성년자입니다,
이 경우 피해액 변상은 그 부모에게 청구해야 할텐데, 경찰에서는 피의자의 인적사항은 이름조차도 안가르쳐주고 있으며 그 부모의 인적사항도 전혀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에 그 부모를 성명불상으로 하여 제소한 후 관할경찰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절도피의자는 물론 그 부모의 인적사항까지 알려줄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관할 경찰에 절도피의자의 인적사항을 사실조회한 후, 다시 거주지 주민센타에 가족관계등록과 주민등록을 사실조회하여야 하는지요.

관리자 2015-10-22 10:21	부모를 성명불상으로 하여 제소한 후 관할경찰에 절도피의자 및 그 부모의 인적사항 사실조회신청을 해보는것이 좋을듯합니다. 그리고 절도피의자만 조회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추가로 주민자치 센터에 부모 사실조회를 신청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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