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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자 |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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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15-12-03 (목) 12:09 |
| ㆍ분 류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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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추천: 0 ㆍ조회: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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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권등기명령 고민
임차인입니다.
계약서상 임대차기간은 2년전에 끝났지만 그후로도 계속 묵시적갱신상태로 살고 있었습니다.
몇달전부터 임대인에게 나가겠다고 전화했고, 임대인도 언제든 나가라고 말했지만
서류로 받아놓은 것은 없습니다.
임대인의 말을 믿고, 새로 이사갈 집을 구해 계약도 체결하고 곧 이사날짜가 다가오는데,
갑자기 임대인이 이제와서 이삿날에 보증금반환을 못해주겠다고 하면서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이라도 신청한 뒤 이서를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묵시적갱신중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구두합의로 이번 이삿날에 임대차기간을 종료하기로 하였다는 임차인의 주장만으로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이 인용되지 않을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법원에서는 이런 경우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음을 소명할 자료를 제출하든가, 제출할 수 없으면 취하후 3개월후에 다시 신청하라고 한다는데요... 이런 경우 실무상 뾰족한 방법이 없을까요?
또 하나 궁금한 점은, 임대차목적물이 다가구건물의 <1층전부>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경우에도 건물일부이니 도면을 첨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별지목록에 건물등기부상의 표시를 기재하고, 그중 1층전부 몇 평방미터라고만 해도 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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