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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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초보
ㆍ작성일	2014-08-07 (목) 16:10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966

아파트임대차의 경우 관리비, 수도요금 등 연체로 계약해지
안녕하세요? 교수님!

임대차 계약해지하고 건물인도청구 소송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아파트임대차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금 : 2백만원
- 차임 : 28만원
- 계약기간 : 12개월

2. 현재 묵시적 갱신된 상황입니다.

3. 차임은 연체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비와 수도요금 등을 4개월분을 미납하고 80만원의 연체금이 있는 상황입니다.

3, 그렇다면, 위 사유로 임차인의 현저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인도청구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관리자 2014-08-07 19:51	글쎄요, 여하튼 지금 체납금이 80만원이라면 이미 지급한 월 차임을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관리비 등에 변제충당된 것으로 하고 따라서 차임이 2회(56만원)이상 연체한 것으로 주장하며 해지통고해볼 수 잇을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초보 2014-08-08 09:31	교수님! 감사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 재판결과 나오면 답글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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