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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일반인
ㆍ작성일 2014-08-28 (목) 16:39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912   
임차보증금 관련하여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이번에 원룸이 경매에 넘어가서 보증금 중 일부금액만 배당을 받았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원룸이 중간에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그 때 공인중개사가 새로운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를 써야 한다면서 개입을 하였습니다.
(원룸을 최초 소개하여 입주하게 한 공인중개사는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뀐 소유자와 본인과의 임대차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줘야 할 중개대상물 확인서, 공제증서 등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에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를 위 공인중개사가 폐기하였습니다.
*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별도의 공인중개사 비용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제가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액에 대하여 위 새로운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궁금합니다.

(제가 위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하고 싶은 이유는 새로운 소유자와 통정하여 이 원룸을 구입한 것 같아서요.)
이름아이콘 관리자
2014-08-28 20:56
 글쎄요
전에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를 위 공인중개사가 폐기하였어도 전의 계약서에 기해(확정일자는 확정알자를 해준 곳(동사무소 등)의 확정일자 장부를 통해 종전 임차인의 지위에서 얼마든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계약은 사실상 새로운 계약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종전 계약에서 임대인이 바뀜에 따라 새로 작성한 것일 뿐이라서,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줘야 할 중개대상물 확인서, 공제증서 등을 주지 않은것만 가지고 임차보증금 배당받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수 있을지 다소 애매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이름아이콘 일반인
2014-08-29 10:28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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