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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실무초보
ㆍ작성일 2014-09-11 (목) 12:45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2312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이의
법무사님!
즐거운 한가위 되셨는지요?  ^^

문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자가 의도적으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것 같아서요!

채무자가 2012년에 사망하여 상속인이 한정승인(상속재산 없음) 받은 사안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 상대로 2003년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채권자가 승계집행문을 2014. 6 발급받아서
채무자가 승계집행문 이의신청을 하여 집행문이 상속재산내의 한도로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2014. 6. 발급받은 승계집행문을 가지고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압류 및 추심명령 이의신청을 하여 다퉈야 하는지요?
이의신청의 경우 강제집행이 정지되는지요?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의 강제집행을 효과적으로 다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름아이콘 관리자
2014-09-11 22:57
 집행권원 자체에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금전채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이른바 유한책임의 취지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임이 명백한 임금채권 등에 대하여 위 집행권원에 기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었을 경우에,
상속인인 피고로서는 책임재산이 될 수 없는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행하여졌음을 이유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자체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불복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 의하여 불복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그128 결정 )고 합니다

그러므로 즉시항고나 제3자이의 소를 제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3자이의 신청하는 경우 강제집행 정지는 별도로 신청해야 하고, 즉시항고 하는 경우 법원에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이름아이콘 초보
2014-09-12 09:37
 법무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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