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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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송무초보 법무사
ㆍ작성일	2014-08-19 (화) 15:57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808

추심소송 입증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현재 추심의 소송을 진행할지 고민입니다.

- 사실관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매수인(주식회사)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부동산매매계약은 매도인(주식회사)측의 문제로 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임차인은 매수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위 매수인회사가 지급불능 상태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매도인 회사로부터매수인회사가 매매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금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제3채무자 진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문제는 매도인과 매수인측 회사가 입을 맞춰 위 매매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금채권에 대해 묵묵부답하고 있습니다. (회사실무자가 관련 위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에 대한 합의서는 존재하나,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는 통화는 한 적 있습니다.)

1) 추심의 소송을 제기하고 싶으나, 이렇게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합의하에 추심을 방해하고 있는데
입증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심증은 가나 증거자료가 없는 상태입니다.(입증방법은 문서제출명령, 금융거래정보조회 신청 등으로 승소할 수 있을까요!TT)

2) 또한 이 사례의 경우 강제집행면탈죄로 매도인, 매수인을 처벌받게 할 수는 없는지요?

관리자 2014-08-19 20:27	글쎄요 입증에는 특별한 노하우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것 같습니다 최대한 여러 자료와 정황을 이용하여 부딪치면서 대응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수인 회사가 매도인 회사와 계약 해제되면, 매수인 회사는 손해배상 뿐만 아니라 이미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막상 웬만 하면 남의 일에 위증까지 감수 하면서 돕는 사람도 많지 않은 것도 같습니다. 양쪽회사 실무자들을 증인 신청하고 ... 별도로 재산명시도 신청하고 ... 채무불이행자 등재도 신청하고 ... 주거래은행 예금채권 집행도 하고 ... 등등 여러 방법을 동시에 진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송무초보법무사 2014-08-20 11:11	예, 교수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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