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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초보
ㆍ작성일 2014-08-08 (금) 12:00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921   
자동차명의이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무사님! 매번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과 같은 일이 비일비재인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하였는데
혼인기간 중 처 명의(실제로 처가 자동차대금납부)의 자동차를 운행하던 남편이 이혼 후에도 계속하여  이 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차에 이혼한 남편이 보험금도 납부하지 않고, 각종 과태료 등이 발생하여 자동차 명의를 갖고 있는 전 처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처명의의 자동차를 남편명의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요?

1. 자동차명의인수절차를 청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입증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 위 판결에 의한 이전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해보니 압류가 3건 되어 있습니다.
 압류된 금액을 납부해야 이전절차가 가능한가요?)

실무적으로 부족한 게 많다는게 새삼 느껴집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요!
이름아이콘 관리자
2014-08-08 21:45
 명의신탁해지 등을 원인으로 자동차 명의를 인수해가라는 소를 제기해서 강제로 넘겨버리면 됩니다. 나중에 명의이전시 취득세가 들어갈 것입니다.
입증방법은 상대방이 다투면 그에 따라 하면 됩니다. 상대방이 명의를 인수해갈 이유가 없다고 다투면 자동차를 원고에게 인도하라고 해서 가져와서 처분하거니 하면 될 것입니다.
압류가 3건은 일단 붙은 상태로 이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이전등기 하면서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문제는 손해배상 판결을 해주는 판사도 있고, (대신 압류금액을 배상한 것도 아니고 손해가 아직 확실치 않다는 이유 등으로)
안해주는 판사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이름아이콘 신입
2014-08-18 09:22
 감사인사가 늦었습니다. 법무사님!
즐거운 한 주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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