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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박중현
ㆍ작성일 2014-08-19 (화) 09:29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901   
추심의소
현재 제3채무자와 추심의 소를 진행중에 있읍니다.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중에 있으나 미쳐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추심의 소를 진행시 채무자에게 소송고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소송고지를 하지 않았읍니다. 저희가 어떻게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까. 지금이라도 소송고지를 해도 됩니까. 또한 소송고지를 안하면 법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이름아이콘 관리자
2014-08-19 13:30
 채무자가 해야할 소송을 추심권자가 대신 하다보니, 소송자료나 증거 등 채무자는 잘알고 잇는 내용을 추심권자가 채무자 협조 없이 소송을 하다 내용을 잘몰라서 승소할 수 있는 재판이 부실하게 되어 패소하거나 할 가능성이 있어서 소송고지를 하는 면이 강해보입니다. 가능하면 지금이라도 소송고지를 해두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채무자를 증인신청도 해보고 ...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이름아이콘 박중현
2014-08-19 16:47
 채무자에게 소송고지를 하면 채무자가 제3채무자와 짜고 제3채무자에게 일정금액 받기를 하고 소송에서 저희한테 물리한 증언을 한다든지 아니면 비협조적으로 나와 저희가 소송에서 패소하도록 할수 있을것 같은데 이를경우 저희가 불리할수 있을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한지 모르겠릅니다
관리자 사실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우호적으로 결탁을 하면 채권자는 난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추심의 소 1심에서 패소를 한 상태라면 이제는 더이상 이것 저것 가리고 망서릴 것은 아닌 경우가 많고, 또한 나중에라도 진실이 밝혀지면 위증으로 처벌할 가능성(=재심) 및 강제집행면탈 등도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1심 패소 이유를 참작해야겠지만 말입니다. 		8/1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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