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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자 |
sykbhw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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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14-08-21 (목) 17:58 |
| ㆍ분 류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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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추천: 0 ㆍ조회: 1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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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압류금 배당 관련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질의가 있습니다.
1. 신용대출받은 고객이 기한의 이익상실의 이유로 채권압류 진행하였습니다.
2. 그러던 중 고객은 개인회생을 진행 하였습니다.
3. 개인회생 중이라 압류 관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4. 제3채무자가 공탁신청??을 하여 배당기일이 잡혔습니다.
5. 배당기일이 도래되었으나 고객의 개인회생(금지,개시,인가결정)중에 배당금을 수령했습니다.
6. 이때 배당금을 수령받아도 되는 것인가요?
7. 인가결정 후에만 배당금을 수령하면 안되는 것인가요?
8. 개인회생 진행전에 압류를 신청하였고, 개인회생 사건에 전혀 언급이 없는 사건도 기각/폐지가 되지 않는 이상 배당금을 수령하면 안되는 것인 가요?
너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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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4-08-2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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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일반 민사집행은 주로 하지만 통합도산절차(회생 파산)는 전문 분야가 아니므로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개인회생은 개인회생결정으로 강제집행 가압류 등은 중지되고, 변제계획인가가 있으면 (변제계획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한) 모두 효력을 상실합니다. (동산, 부동산, 자동차,채권)가압류, 압류, 경매, 압류추심 모두 효력이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배당절차에서도 개인회생 및 변제계획인가 사실이 밝혀지만 (변제계획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한) 채권자는 변제계획 대로만 변제받을 뿐, 가압류권자나 추심권자 에게는 배당금을 배당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변제계획에서 공탁금을 찾아서 이를 일시에 변제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변제계획은 아직 인가되지 않고 개인회생결정으로 강제집행 가압류 등은 중지된 상태라면 원칙적으로는 배당기일을 진행하면 안되고 중지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 후에는 강압류 압류등 강제집행이 모두 효력이 없어진 것이므로 (변제계획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한) 채무자가 수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개인회생 및 변제계획인가 결정 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따라서 강제집행 효력이 모두 상실) 공탁금을 배당하는 법원에서 개인회생사실을 모르고 배당기일을 잡아 채권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경우, 배당실시는 무효의 집행행위가 되고 배당액을 수령한 자는 그 금원을 채무자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합니다.(그러나 누구 문제제기 하지 않으면 그만일 것입니다).
개인회생 진행전에 압류를 신청하였고, 개인회생 사건에 전혀 언급이 없는 사건은 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의 효력을 받지 않으므로 강제집행에 지장이 없을 것이고, 배당금을 수령해도 될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누락된 채권자에게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도산절차는 저 보다는 이 부분을 따로 전문으로 하는분이 있으므로 그런분들 의견이 적절할 것이며, 저의 의견은 조금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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