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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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민사실무
ㆍ작성일	2014-09-05 (금) 10:48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274

변론종결전 당사자 사망간과한 판결로 건물명도 집행관련
교수님 안녕하세요?

제가 진행중인 명도소송의 집행이 불능되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변론 종결 전에 당사자가 사망하였습니다.(이는 집행단계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이 소송 건이 공시송달로 이뤄져서 당사자 사망을 확인을 법원도 간과하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판결경정을 받아야 하는지,
승계집행문을 받아서 집행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 짧은 생각으로는 판결 경정에 해당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실무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즐거운 명절 보내십시요! 교수님.
항상 자상하고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관리자 2014-09-05 11:22	이시윤 교수님 책에 의하면 , 소송중단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간과하고 판결이 선고된 것으로서, 이 경우 변론종결후 사망이라면 승계집행문이지만 변론종결 전 사망이라면 당연무효는 아니고 대리권 결여에 준해서 판결확정전이면 상소, 판결확정후이면 재심에 의한 취소사유가 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우선 상속인에게 승계집행문 신청해보고, 안되면 다시 상속인을 상대로 재판해야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민사실무 2014-09-05 16:00	교수님, 답변 감사합니다.^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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