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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자 |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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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14-08-22 (금) 11:48 |
| ㆍ분 류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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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추천: 0 ㆍ조회: 1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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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의 고민
발주자인 A회사로부터 도급받은 수급인 B회사가, 공사에 필요한 토목자재를 C회사로부터 납품받았습니다.
공사는 완료되었고, A회사는 이것저것 정산해야 한다면서 대금지급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C회사는, B회사가 자재대금을 결제해 주지 않고 있어 논의후에 C회사는 B회사가 A회사에게 가지고있는 공사대금채권 중 B회사가 C회사에게 미지급한 대등액을 양도받은 후, A회사에게 지급을 요청하였고, B회사는 A회사에게 직불동의서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A회사는, 당초 B회사와의 공사도급계약서에 재하도급금지, 채권양도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면서, 채권양도양수가 무효이며 재하도급받은 C회사는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C회사가 선택할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요?
현재로서는,
(1) 채권양도금지특약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계속 양수금채권을 달라고 주장하는 방법(악의 또는 중과실의 입증책임이 A에게 있으므로)과
(2) 채권양도가 무효라는 A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채, 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 14조에 따라 직접지급을 청구하는 방법 중에 선택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떤게 유리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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