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 전 3450여만원의 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74세의 어르신을 위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였으나 1000만원 현금공탁 명령이 나오는 바람에 할 수가 없었다. 전문가에게 법적 절차를 의뢰할 만한 비용도 없던 이분이 일시에 현금 1000만원을 조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안타까운 마음에 이 분과 의논 후 사건을 취하하고, 채무자 주소지인 법원에 다시 한 번 가압류를 신청하게 되었다. 현금 공탁을 하기에는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면서 혹시나 보증서 제출방법으로 가압류가 가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데 □□법원에서는, 가압류진술서에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였다가 현금공탁이 나와 취하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더 이상 살펴보지도 않고 기각하였다. 아마 직권으로 이를 조사하였는가 보다. 이에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가압류 진술서에 기재하면서(○○법원에 가압류 신청, 현금공탁명령과 취하, □□법원에 다시 가압류 신청, 진술서 허위기재를 이유로 기각당한 사실) 3번째로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동일한 서류임에도 불구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이번에는 이 사실까지 모두 숨김없이 밝히면서, 한편 본안소송도 제기하고 소명자료를 보충하여 4번째로 다시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였다. 그러자 이 번에는 본안소송 법원으로 이송한다는 것이었다. 이송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급박한 상황이기에 서둘러 가압류를 취하한 후,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다 밝히면서 본안소송 법원이자 최초 가압류를 신청하였던 ○○법원에 다시 5번째로 가압류를 신청하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처음처럼 1000만원 현금공탁명령이 나왔다. 이에 현금공탁을 보증서 제출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가압류를 취하한 후 ○○법원에 다시 6번째 가압류를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이번에는 가압류 신청원인 제목 자체를 '6번째 가압류를 신청하면서'로 하여 시작하였다. 반복해서 가압류를 신청하는 상황이지만 결코 피보전권리 없이 가압류를 남용하려는 사람이 아니고, 사실상 공사 현장소장으로서 일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며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기도 한데 현금공탁 명령 때문에 가압류를 할 수가 없었다는 사정을 밝혔다. 다행히 이번에는 보증보험 증권 제출이 허가되어 가압류를 할 수가 있게 되었고 별도로 진행되던 본안소송에서도 승소하여 상당금액을 변제받게 되었다. 당시 재판에 감사하고 매우 기뻐하시던 그 모습이 눈에 선하다. 그 후 폐암으로 사망하셨고 지나간 일이 되었지만….

가압류진술서 제출과 현금공탁 명령 등은 어디까지나 부당한 가압류 등을 막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제도의 수단과 목적이 전도되어 수단을 준수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 버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긴급한 권리구제 제도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은 재판부의 이름으로, 절박한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막아버리고 당사자의 사회적 생명을 죽게 하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상황이 언제든 함께 병존하는 것이다. 최소한의 조치를 취해주지 않아 발생하는 응급실에서의 의료사고와 같은, 재판부의 보이지 않는 심각한 법률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