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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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09-01-09 (금) 20:36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민사

ㆍ조회: 937

체납처분 압류 후 전부명령 ...

00군청에 근무하는 법무사 지망생입니다.
업무중에 전부명령 민원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문하오니 죄송하지만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채권압류 내용]
1. 2008.10.27 건강보험공단 채권압류
2. 2008.11.03 000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3. 2008.11.11 000 채권가압류
4. 2008.11.19 000외 임금채권 가압류

[질의] 우리군에서 지불하여야할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위와 같이 전부명령 송달전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채권압류가 된상태입니다.

민집법229조에 의하면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대하여 다른채권자가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경우에는 전부명령은 그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 건강보험공단의 경우 국세징수법의 준용규정에 의거 징수업무를 처리하는바 2순위의 전부명령이 효력이 없는지?

※ 압류의 경합으로 보아 공탁을 해야하는지?

※ 임금채권자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해야하는지?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32		경매와 집햅건물 대지권의 문제 ..	관리자	2010-07-23	665

31		Re..경매와 집햅건물 대지권의 문제 ..	관리자	2010-07-23	681

30		아파트 경매와 임차인	관리자	2010-07-23	672

29		Re..아파트 경매와 임차인	관리자	2010-07-23	744

28	민사	건물철거, 토지인도 및 퇴거 소송...	관리자	2010-05-23	1552

27	민사	Re..답변입니다.	관리자	2010-05-23	833

26	공탁	안분흡수배당/특수흡수배당도 흡수순서를 정하는 기준이 궁금합니..	관리자	2010-01-08	953

25	민사	Re..안분흡수배당/특수흡수배당도 흡수순서를 정하는 기준	관리자	2010-01-08	1015

24	민사	경매와 임차인	관리자	2009-10-27	824

23	민사	Re..경매와 임차인	관리자	2009-10-27	805

22	민사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관리자	2009-02-04	925

21	민사	Re.. 답글입니다	관리자	2009-02-04	952

20	민사	계약금에 대해서 ...	관리자	2009-01-31	815

19	민사	Re..답글입니다	관리자	2009-01-31	871

18	민사	집을 파는 매매계약을 계약을 체결 하고 이사를 못 가게 되었는데..	관리자	2009-01-28	834

17	민사	Re..답변 입니다	관리자	2009-01-28	729

16	가사	허위 출생신고와 재판상 파양	관리자	2009-01-09	829

15	가사	Re..허위 출생신고와 재판상 파양	관리자	2009-01-09	1225

14	민사	체납처분 압류 후 전부명령 ...	관리자	2009-01-09	937

13	민사	Re..답변입니다	관리자	2009-01-0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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