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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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0-05-23 (일) 14:52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민사

ㆍ조회: 833

Re..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 입니다

무허가 건물철거 소송의 피고는 "사실상 처분권자"로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점유자인 임차인에 대하여는 퇴거를 청구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A가 자신 소유의 토지를 E와 F에게 올 1월 소유권을 넘겨줄때 ... 토지만 처분한 것인지 아니면 건물도 함께 처분한 것인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건물도 함께 처분하였으나 무허가인관계로 등기만 하지 않은 경우라면 E와 F가 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의 피고가 될 것입니다.

E지분이 G에게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가등기가 경료디어 있는 것은 건물 철거소송에서는 별 의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 E와 F에게 건물의 사실상 처분권이 인정된다면, E와 F를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와 ... 이들의 소유권취득시 부터 토지인도시까지 월 임차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구하고 ... 임차인 D에게는 퇴거를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물인관계로 ... 소제기 후 측량감정이 필요할 것이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도 구한다면 임료감정도 해야할 것입니다.

법률관계상 유의할 사항으로는 .. 혹시 이들의 점유가 20년 이상된 경우(전소유자 점유 합하여) 점유취득 시효가 다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한 후 본안소송을 제기합니다.

감사합니다
법) 이천교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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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Re..경매와 집햅건물 대지권의 문제 ..	관리자	2010-07-23	681

30		아파트 경매와 임차인	관리자	2010-07-23	671

29		Re..아파트 경매와 임차인	관리자	2010-07-23	743

28	민사	건물철거, 토지인도 및 퇴거 소송...	관리자	2010-05-23	1552

27	민사	Re..답변입니다.	관리자	2010-05-23	833

26	공탁	안분흡수배당/특수흡수배당도 흡수순서를 정하는 기준이 궁금합니..	관리자	2010-01-08	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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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민사	집을 파는 매매계약을 계약을 체결 하고 이사를 못 가게 되었는데..	관리자	2009-01-28	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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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가사	허위 출생신고와 재판상 파양	관리자	2009-01-09	828

15	가사	Re..허위 출생신고와 재판상 파양	관리자	2009-01-09	1225

14	민사	체납처분 압류 후 전부명령 ...	관리자	2009-01-09	936

13	민사	Re..답변입니다	관리자	2009-01-0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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