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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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0-01-08 (금) 04:32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민사

ㆍ조회: 1015

Re..안분흡수배당/특수흡수배당도 흡수순서를 정하는 기준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순환배당의 문제에서는 항시 배당관계가 서로 맞물리게 되며, 이때 배당기준은 교재 252면(작년책 272면)의 기준에 의합니다.

즉,관계된 각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한 후(1단계), 각각 자신의 채권액 중 1단계에서 안분받지 못한 금액(부족액)에 달할 때까지 자신에게 열후하는 채권자의 안분액으로부터 흡수(2단계)하여 그 결과를 배당하여야 합니다.

단, 안분후흡수설의 경우 2단계로 후순위자의 안분배당액을 흡수함에 있어서 흡수할 금액은 자신의 채권액 중 1단계에서 안분배당받지 못한 부족액과 1단계에서 후순위자에게 안분배당된 금액을 각 한도로 하고, 또한 흡수는 각 흡수할 채권자마다 한번으로 종결시켜야 하고, 다시 위와 같은 절차를 반복하여서는 안됩니다.

교재 페이지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저당권,조세,임차인이 순환일경우에도 배당할 금액을 이들 저당권, 조세, 임차인등이 각 청구금액별로 안분한 후 ... 서로가 1번씩만 우열관계에 따라(저당권설정일자- 납기 - 확정일자 등기준) 흡수하게 됩니다.

이때 흡수할 금액은 자신의 채권액 중 1단계에서 안분배당받지 못한 부족액과 1단계에서 후순위자에게 안분배당된 금액을 각 한도로 합니다.

그리고 흡수는 각 흡수할 채권자마다 한번으로 종결시켜야 하고, 다시 위와 같은 절차를 반복하여서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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