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09-01-09 (금) 20:37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민사

ㆍ조회: 1006

Re..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매우 어렵고 좋은 질문이십니다.

질의 1) 건강보험공단의 경우 국세징수법의 준용규정에 의거 징수업무를 처리하는바 2순위의 전부명령이 효력이 없는지?에 대하여

■ 참고로,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초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관하여는 피압류채권의 일부를 특정하여 압류한 경우 그 특정한 채권 부분에 한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며 그 후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가 있고 그 압류된 금액의 합계가 피압류채권의 총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압류의 효력이 피압류채권 전액으로 확장되지 아니하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압류경합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대판 91다12233)
즉, 체납처분 압류는 민사집행 압류와 달리 압류경합으로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후의 전부명령은 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경합하는 범위에서 추심명령이 발령된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과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해석하는 것이 통설입니다(법원실무제요 3권 407면).

그러므로, 체납압류 부분의 전부명령은 무효이지만 ..체납압류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전부명령이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사견 - 사실 이 부분이 실무적으로는 의견이 다소 분분한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

질의 2) 압류의 경합으로 보아 공탁을 해야하는지?에 대하여

■ 체납압류가 선행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 압류가 선행하는 경우와 달리 집행공탁을 받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 체납압류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만 가지도 집행공탁을 하면 됩니다.

참고로, ① 전부명령이 발령된 경우에도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에는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248조 1항에 따라 압류된 금전채권을 공탁할 수 있고, 또한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테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하고,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져 그 명령을 송달받은 경우에 압류채권자나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히고,(248조 2항, 3항).

한편 전부명령이 확정되었으나, 제3채무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 제3채무자로서는 전부명령이 집행채무자에게 송달된 시기나 즉시항고의 유무를 당연히 알 수 없는 것이고, 전부명령의 확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공탁에 있어서는 전부명령이 확정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할 것이 아니고, 민사집행법 248조의 공탁(변제공탁이 아닌 집행공탁)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질의 3) 임금채권자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하여

■ 임금채권자라 해도 단순한 가압류권자에게 불과하므로 함께 묶어서 집행공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설사 임금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등을 받았어도 공탁으로 처리하는 것이 오해의 여지나 민원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 기타)

참고로 이 경우 전부명령권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전부면령이 최선순로 송달되엇으므로 유효함을 전제로 자신만이 배당을 받아야 함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고 (선순위 체납압류는 민사집행 압류와 달리 압류확장이 되지 않으므로 나머지 금액의 전부명령이 유효함을 주장)....

반대로 ... 임금채권자 입장에서는 ... 선순위 전부명령권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와 배당이의 등으로 다툴 여지가 많고 ... 이를 전제로 ... 이미 체납처분금액을 수령해간 건강보험 공단을 상대로 해서는 부당이득을 청구할 여지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들 문제는 각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입반에서 유리한 권리주장을 하여 다툴 문제이고 군청에서 관여할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 그러므로 군청에서의 업무처리 방향은 ... 일단 건강보험공단의 압류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지급하고 ... 나머지 금액이 있으면(없으면 종결) 이 금액만 가지고 ... 채권압류및 전부명령과 가압류권자등을 모두 묶어서 집행공탁 후 사유신고를 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