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09-02-04 (수) 07:41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민사

ㆍ조회: 952

Re.. 답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이미현님이 설명하신 것 처럼.... "채권에 기한" 경우와는 달리 "물권에 기한" 건물명도집행의 경우에는 가처분을 해놓지 않더라도 승소판결종료후에 그 건물의 승계인에게도 승계집행문을 받아 명도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데 참고로 실제 실무상으로는 ... 명도소송에서는 승소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보다는 ... 신속히 명도시키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도 때문에 속을 썩이다가 돈을 들여서라도 명도를 시키려고 소송을 하게되는데 .... 명도소송이 시간이 걸리며 명도지연으로 인한 손해가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큰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후배 법무사님 사례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보증금 5,000만원에 월 차임이 400여만원 상당되는 임대차에서 월 차임을 상당히 연체하여 (보증금이 1,000여만원 남아 있음) ... 명도소장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과정에서 현재 점유자가 임차인 혼자가 아니라 “타인과 동업중으로서 공동점유”중임이 밝혀졌습니다. 이런 사실을 원고 쪽에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원고는 이미 피고를 1사람만 정해서 소장을 제출한 경우이 때문에... 나머지 또나의 무단 공동점유자(동업자)를 상대로 명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 또다시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그 뒤로 변론병합을 신청하든 말든) ... 이미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를 하나더 추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탈루된 원고나 피고의 추가는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에서만 가능한데 위 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침 위 경우는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였기 때문에... 미리 이런 사실을 알게되어 지금이라도 나머지 또나의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명도를 구하는 ...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면 그래도 더 큰 손해는 막을 수 잇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나중에 ... 몇 개월동안 명도소송 진행중에 밝혀지고 그제서 임차인은 이사깄다고 주장하거나 해버리면 새로 처음부터 다시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소송중 소송물 양도가 아니므로 참가인수도 못시킵니다)... 더욱이 명도재판이 모두 끝난후 집행관을 통한 인도집행 과정에서 알게되면 ... 그때까서 나머지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집행을 하지 못하게되고 다시 처음부터 소를 제기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 때가서는 그 사이에 유사한 위험이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명도를 구할 때는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는 것인데 그 사이에 많은 것들이 엉망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실무적으로 이러한 일이 항상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든 가압류 등 보전처분은 혹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성격의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위 사례는 단적인 사례 하나에 불과합니다.
재판 후 막상 승계집행문을 받으려는 순간에 ... 전혀 엉뚱한 사람이 점유하고 있으면서 ... 그 점유시기 역시 변론종결전 심지어 소제기 전이라고 다투거나 하면 곤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진행 중 자신은 이미 소제기전에 명도를 하거 다른 사람이 점유중이라고 다투거나... 아니면 소송중에 건물을 명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실재로 명도를 하였는지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다투면 .. 그 확인(현장검증 등) 및 소취하후 다시 소를 제기하거나(소제기전 명도의 경우) ... 그에 따른 소송인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소송중 명도의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당사자 항정주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간혹 목적물의 특정을 측령감정없이 도면만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가서 목적물 특정이 잘못되었다고 다투는 경우 ... 판결경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 제기전에 점유이전금지거처분을 한 경우 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고(위의 후배 법무사님도 사실 사전에 가처분을 먼저 한 후 소를 제기하였으면 더욱 좋았을 것입니다) ...
중간에 명도하였다 햐오도 위 점유이전금치가처분의 효력으로 인해 피고를 변경(참가인수)할 필요도 없이 종전 피고를 상대로 소를 계속진행하면 됩니다(소송물이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라 해도) .... 물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여도 이에 반하여 점유를 이전해면 추후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하나... 사실상 이 경우에는 그 해결이 수월(그 권리가 물권이아니라 채권니라도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그 집행과정에서 점유상태, 목적물의 상태...등에 대한 확인도 동시에 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수 사건은 명도소송 제기까지 가지 않고 ... 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단계에서 (집행관이 나와서 공시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 그결과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사건에서는 통상 당사자에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문제를 권유하곤 합니다. 다만 그러할 위험이 전혀 없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를 할 필요는 없으며 또한 그런 위험에 대해서 당사자에게 사전에 알려주엇는데 당사자가 감수히겠다고 하는 경우는 그냥 진행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 사실 이런일은 어쩌다 발생하는 것이지만 .... 그래도 전문가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면 .. 그것이 10년에 한번만 발생한다 하여도 ... 물론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법률상 책임은 없겠지만 ... 전문가를 믿고서 일을 맡겼던 의뢰인과상당히 불편한 입장에 있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관행상 점유이전 금지가처분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