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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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09-10-27 (화) 20:06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민사

ㆍ조회: 824

경매와 임차인
법무사님!
주말반 수업을 들었던 학생인데 질문이 있습니다.

1) 주임보법 6조 (계약의 갱신)
제2항이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고 2009. 5. 8.개정되었고
부칙에 이 법은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임대차계약이 2005. 5. 15.부터 24개월로 계약체결되었고,
2009. 10. 27.까지 갱신거절통지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 없이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고 있다면
묵시적 갱신이후 임대차게약기간이 2010. 5. 14,.일 종료되는건가요.
아니면 2011. 6. 15.종료되는 건가요.

2) 미등기채권적전세인인 확정일받은 임차인의 경우 경매진행시
대항력을 주장하여 임대차기간까지 거주하고 싶으면
배당요구 종기전까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3) 매수인에게 경매물건이 경락이 되어도 임차인의 경우는 명도확인서를
제출해야 배당금을 교부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임차인의 경우는 새로운 거주지로 옮길수 있는 계약금등을
전혀 교부받지 못한 상태에서 명도를 해주고 배당금인 임차보증금을
교부 받는다는 말씀이지요.
임차인에게 너무 불리한거 아닌가 해서요.

바쁘시겠지만 회답을 부탁드립니다.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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