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무사가 있습니다"
로그인 ｜ 회원등록 ｜ 비번분실 ｜ 현재접속자
   

운영자 저술 도서  

포인트순 글등록순 신입회원
관리자 50,000  
저녁노을 100  
도토리 100  
구리시 0  
5 MrOk 0  
6 들국화 0  
7 프리첼 0  
8 오직예수 0  
9 오뚝이 0  
10 오법무닷컴 0  
cache update : 0 minute
오늘방문 : 3593
어제방문 : 4487
전체방문 : 1,466,828
전체글등록 : 3,924
오늘글등록 : 0
전체답변글 : 226
댓글및쪽글 : 1368
 frequently..questions
FAQ와 사건의뢰 		자주 올라 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사건의뢰는 쓰기 를 하시면 빠른 시간내에 처리하겠습니다.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0-07-23 (금) 22:46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조회: 682      
Re..경매와 집햅건물 대지권의 문제 ..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사실 점점 이 집합건물이 많아지고 있고, 이 집행건물에서 지금과 같은 경우의 대지권 처리문제가 아직은 모두에게 생소하고 판단하기가 쉽지 않답니다. 저희 역시 이런 경우는 경험이 많지 않답니다.

1. 이 경우에 낙찰자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하는지에 대하여는 제가 명확하가 판단내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선 해당 경매담당 계장등과 의논해보시는 것이 가장 적절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 대지권지분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하는 약정하에 수분양자에게 전유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채 제3자가 경매절차를 통해 전유부분을 매수한 경우, 그 매수인은 본권으로서 집합건물법 제2조 6호 소정의 대지권을 취득하고, 이 경우 구분건물의 현소유자는 분양자를 상대로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60조의2에 의한 대지권변경등기를 직접 청구할 수 있고(2004다25338 판결 등) .. 이 법리는 수분양자가 분양자에게 분양대금을 완납한 경우는 물론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매수인은 분양자와 수분양자를 상대로 분양자로부터 수분양자를 거쳐 순차로 대지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줄 것을 구하거나 분양자를 상대로 대지권변경등기절차를 마쳐줄 것을 구할 수 있다(2004다58611 판결)는 판레의 경향을 보면..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2. 만일, 취득하였다면 등기법 제57의 3에 따라 현 토지소유자명의에서 낙찰자명의로 바로 대지지분이전등기 및 대지권등기를 할 수 있는지는 ...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락된 경우 건물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대한 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제1050호)를 참조 바랍니다.

아마, 토지 소유자는 아직도 ... 지방공사이고 분양회사가 아니라서... 직접 촉탁은 어렵고 일단 분양회사명의로 토지이전등기를 한 다음에야 낙찰자명의로의 대지지분이전 및 대지권등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것이 어려우면 경기지방공사는 분양회사에게 분양회사는 원고에게 토지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아 낙찰자명의로 바로 대지지분이전등기 및 대지권등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32 경매와 집햅건물 대지권의 문제 .. 관리자 2010-07-23 665
31    Re..경매와 집햅건물 대지권의 문제 .. 관리자 2010-07-23 682
30 아파트 경매와 임차인 관리자 2010-07-23 672
29    Re..아파트 경매와 임차인 관리자 2010-07-23 744
28 민사 건물철거, 토지인도 및 퇴거 소송... 관리자 2010-05-23 1552
27 민사    Re..답변입니다. 관리자 2010-05-23 833
26 공탁 안분흡수배당/특수흡수배당도 흡수순서를 정하는 기준이 궁금합니.. 관리자 2010-01-08 953
25 민사    Re..안분흡수배당/특수흡수배당도 흡수순서를 정하는 기준 관리자 2010-01-08 1015
24 민사 경매와 임차인 관리자 2009-10-27 824
23 민사    Re..경매와 임차인 관리자 2009-10-27 805
22 민사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관리자 2009-02-04 926
21 민사    Re.. 답글입니다 관리자 2009-02-04 952
20 민사 계약금에 대해서 ... 관리자 2009-01-31 815
19 민사    Re..답글입니다 관리자 2009-01-31 871
18 민사 집을 파는 매매계약을 계약을 체결 하고 이사를 못 가게 되었는데.. 관리자 2009-01-28 834
17 민사    Re..답변 입니다 관리자 2009-01-28 729
16 가사 허위 출생신고와 재판상 파양 관리자 2009-01-09 829
15 가사    Re..허위 출생신고와 재판상 파양 관리자 2009-01-09 1225
14 민사 체납처분 압류 후 전부명령 ... 관리자 2009-01-09 937
13 민사    Re..답변입니다 관리자 2009-01-09 1006
12
의정부시 가능1동 362-154, ☏ 031-875-7001 / FAX : 031-872-9079,
ly1311@hanmail.net / Copyright (c) 이천교법무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