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09-01-09 (금)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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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분 류	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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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허위 출생신고와 재판상 파양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참고로 아래의 호적선례를 참고해보면, 우선 재판상 파양재판을 받은 후 호적정정절차를 통하여 친생자관계를 양친자관계로 호적상의 기재를 정정한 후에 재판상 파양신고에 따른 호적기재를 한 사례가 나옵니다.

(사전에 호적정정을 먼저 받는 것도 생각할 수있겠으나 소명자료 등이 어려울 것이므로 차리리 판결을 먼저받고 정정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 호적선례3-239

입양신고에 갈음한 허위출생신고에 의하여 입양의 효력이 인정되어 재판상파양판결을 받은 경우의 호적정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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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허위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 있어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인정되는 바, 이처럼 호적상 친생자관계로 기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곧바로 재판상파양판결을 받은 경우 그 호적을 정리하는 절차는, 우선 당사자가 호적정정절차를 통하여 친생자관계를 양친자관계로 호적상의 기재를 정정한 후에 재판상 파양신고에 따른 호적기재를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하면 될 것이다.

가. 호적정정을 함에 있어서는 재판상파양판결 이유에 호적상 허위출생신고에 의하여 친생자관계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양친자관계의 효력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증거방법으로 하여 호적정정허가를 얻어 그 허가내용에 따라 정정하여야 하나, 그 정정방법으로는 양가의 호적 중 양자의 부모란에 기재된 양친의 성명을 말소한 후 친생부모의 성명을 기재(친생부모의 성명을 모를 때에는 기재못함)하고 양부모의 성명을 병기함과 동시에 양친의 신분사항란에 입양사유를 기재하고 양자의 신분사항란의 출생사유를 입양사유로 정정하며 아울러 양자의 전호적란에 친가의 호적을 기재(친가를 모를 때에는 기재못함)하고 양자의 친가호적 중 양자는 입양으로 인한 제적의 기재(양자의 친가호적이 없으면 할 수 없음)를 하여야 할 것이다.

나. 재판상파양판결에 따른 호적기재를 함에 있어서는 양자의 친가호적이 있는 때에는 양가의 호적 중 양친과 양자의 신분사항란에 파양사유를 기재하고 양자를 제적시킴과 동시에 양자를 친가호적에 복적기재하면 될 것이나, 양자의 친가호적이 없는 때에는 양자는 호적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호적을 편제하여야 할 것이다. (1992. 7. 25. 법정 제1260호 서울가정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866조, 제869조, 제870조, 제871조, 제872조, 제874조, 제898조, 제905조, 법 제20조, 제120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77.7.26. 선고 77다492 판결, 대법원 1988.2.23. 선고 85므86 판결

질의요지：부모를 모르는 고아인 무적자를 양자로 하기 위하여 입양에 필요한 실질적 요건은 모두 갖추었으면서도 입양신고를 하지 않고 입양신고에 갈음하여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여 두었다가, 호적상 친생자관계를 양친자관계로 정정한 바 없이, 실질적인 신분관계에 따라 재판상 파양을 한 경우 그 파양에 따른 호적정리방법

입양신고에 갈음한 허위출생신고에 의하여 입양의 효력이 인정되어 재판상파양판결을 받은 경우의 호적정리절차 호적선례3-239 1992.07.25 제정

감사합니다
법)이천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