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09-01-28 (수) 07:24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민사

ㆍ조회: 729

Re..답변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 우선 어떤 경위로 해서 어떤 내용의 계약을 어떻게 경솔하게 계약t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우선은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게된 사정을 상대방에게 설명하고, 상대방과 대화를 통해서 원만한 해결을 부탁해보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매매하기로한 집을 2월28일 넘겨줘야하 한다면 아직도 한달여간 의 시간은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그래야 상대방 역시 영문도 모르고 이삿짐 싸서 이사를 욌다가 집에도 못들어오고 난리가 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할수도 있을 테니까요.

*** 만일 원만한 해결이 안된다면, 결국 ... 한편으로는 지금의 매수인처럼 같은 입장에서 당초 이사가려던 집의 주인과의 법률문제에 부딪치고 ... 한편으로는 매도인의 입장에서 현재의 매수인과의 법률문제에 동시에 부딪치게 될 것입니다.

우선 이사가려던 집이 누구의 집이었는지, 계약조건은 어떠 했는지를 잘 모르니까 그 문제는 차치하고. 새로은 매수인고의 문제에 대한 법률문제는 아래와 같을 것으로 보입니다.

*** 우선 계약을 체결한 이상 상대방과의 합의 없이는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바꿀 수는 없을 것이며, 결국 계약을 대로 이행을 하거나 아니면 불이행(채무불이행)하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 연도를 안썼다고 해서 이제와서 2010 2월 28일에 이사간다는 주장은 억지일 것이며, 융자금 문제 역시 계약을 한 이상 계약대로이행을 하여야 할 것이며, 계약서에 명시한 융자금을 변경하려면 매수인인 상대빙과 다시 합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사를 안갈 생각인데 계약금 배액 상환안하고 상대가 해제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상대방과 합의를 하거나 ... 아니면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먼저 해지를 원하기 전에는 ... 매도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는 그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 만일 2월 28일 이사를 가지 않으면,

결국 상대방이 소송(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및 건물 인도청구와 손해배상 청구)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강제로 등기를 넘기고 인도(명도)집행을 하고 손해배상을 받는 문제를 상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실무에서는 소송절차나 집행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그 소송이 끝나고 집행R지 끝나려면 수개월 이상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계약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려면 ... 매수이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통상은 중도금 지급시) .. 계약금의 배액을 공탁하고 계약을 해제하거나...아니면 상대방을 찾아가 사정을 설명하고 계약금의 일부만 주고라도 합의를 하거나 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 한편, 상대방 역시 그렇게 하면서 이사를 오기가 싫으면 ...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 계약서상 손해배상 예정이나 위약금 특약이 있어야 하며... 그것이 없으면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입증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상대방은 매도인의 집을 가압류 하고 소액사건(2,000만원 이하)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끔은 소송과정에서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 그리고 이런 절치에서 입게되는 손해는 결국 새로 이사를 가려는 집의 사정 때문에 발생한 것이므로, 다시 그 집의 주인과의 법률문제를 발생하게 힐 것입니다.

*** 상호간에 원만하게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 이천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