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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김병기
ㆍ작성일 2024-07-01 (월) 11:40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421   
명도소송 피고 회사 표시

임대인 甲이 임차인 김을동을 상대로 고양시 덕양구 건물(사무실) 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집행관이 계고 집행을 나갔는데 사무실 강제개문 하고 들어가 보니, 책상에 서류들만 많고 사무실 사용 안한지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음. (김을동이 섬유관련 일을 한 것으로 보임)

집행관이 서류를 이리 저리 뒤지다가 임차인 김을동이 代表者로 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견했는데, 2016년 3월에 성동세무서장이 발행한 것으로, 법인 상호는 삼성합섬(주), 대표자 김갑동 이라고 되어 있고 본점이 <서울 성동구 성수동>으로 되어 있는 것임.
집행관은 개인 김을동에 대해서만 계고한 것으로 종결하고, 돌아 감
---------------------------------------------------------------------------------
위 삼성합섬(주) 법인등기부를 발급해 보니, 본점이 여전히 성동구 성수동으로 되어 있음. 짐작컨대 김을동이 사업이 부진한지 성동구에 있는 법인 관련 서류를 이곳 고양시 덕양구의 개인 사무실로 가지고 온 것으로 생각 됨

임원변경 사항은 아래와 같음
  사내이사   서수철   2013.  6. 21.  중임
  사내이사   김을동   2014. 10. 31. 중임 -대표이사 임
  사내이사   서수철   2016.  3. 10. 사임
  따라서 김을동이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가 되었음.

그러나 임원 변경등기를 하지 않아 법인은 2021. 12. 1. 상법에 의해 의제해산되었음.
따라서 사내이사 김을동도 말소되었고  감사만 남아 있는 상태임
이러한 경우에 이 회사를 피고로 하여 건물인도명령을 신청하려는데, 피고의 표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아래와 같이 적으면 되는지요?

 피고  주식회사 삼성합섬
         서울 성동구 성수동
         대표청산인  김을동

** 먼저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해서 사무실에 누가 있는지를 파악했어야 하는데, 그 임차건물 1층에
있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인과 친척인데, 그 사무실에 다른 업체는 없는 것 같다고 하여, 믿고 막바로 명도소송을 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름아이콘 관리자
2024-07-05 18:41
 안녕하세요
김법무사님
이곳 질문이 거의 없기에 들어오지 못하다가 이제야 보았습니다
일단 당사자끼리 합의가 되지 않는한, 법적으로는 법인을 상대로 다시 명도판겨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해산간주된 경우 위와같이 00주식회사 대표자 청산인 김을동으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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