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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정중지와
ㆍ작성일	2024-07-21 (일) 17:36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449

가등기 말소 청구취지

甲이 1998. 9. 1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등기권자 甲이 1999. 1. 22.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가등기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이 乙 → 丙 → 丁 으로 이전되었습니다. (현 소유자 丁은 2014. 2월에 소유자가 됨)

가등기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현 소유자 丁이 금융기관에 두 번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주었습니다.
보통 은행에서는 가등기가 남아 있으면 그것을 말소해 오라고 하는데, 당시에는 그냥 넘어간 모양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부동산에 들어오는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은행에서 남아 있는 가등기를 말소해 오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25년이 지난 사건이라 참조 자료는 없는 상태이기에, 가등기 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그 청구취지는 아래와 같이 적었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1998. 9. 10.
접수 제 45600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질문 1)
소장의 청구원인은,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10년인데 그 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가등기 말소 소송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책을 보면, <후발적 실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말소등기의 원인으로 기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그 예로 <2004. 6. 6. 해지>를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문이 되는 것은, 그러하다면 예약완결권의 완성도 청구취지에 넣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보면, 근저당권말소 청구 소장의 청구취지 기재 예로 아래와 같이 들고 있습니다.

2023. 08. 13. <해지>를 원인으로 한
2022. 05. 06.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2022. 06. 07. <변제>를 원인으로 한

그렇다면 이번 가등기말소청구소의 청구취지도 <예약완결권의 완성>으로 적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 2)
현재 고양시는 <고양등기소> 1곳에서 모든 등기를 하고 있습니다.(고양등기소는 2007. 2. 5. 개원)
위 1998. 9월의 가등기는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일산등기소>에서 한 것입니다. 당시에는 고양등기소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러한데도 청구취지와 같이 여전히 고양등기소로 적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일산등기소 1998. 9. 10. 접수 제45600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로 해야 하는지요?

관리자 2024-07-24 13:56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이 곳 질문이 드물기에 가끔 들어오다 보니 답변이 조금 늦습니다 1. 실제 실무상 후발적 말소인 경우에도 말소원인을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2. 현재 등기소만 표시하여도 됩니다(과거 관할등기소를 참고용으로 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말소등기는 현재 등기소에서 처리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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