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ㆍ작성자	문문
ㆍ작성일	2025-06-09 (월) 12:59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36

마트에 대한 가압류 등 질의
존경하는 법무사님 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지나시길 기원합니다!!

마트를 운영 중인 채무자에 대한 보전처분과 강제집행에 관해 고민이 있어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채권자 甲은 채무자 乙법인에게 식품을 납품하였는데, 乙법인이 2,000만원 가량을 미지급하였습니다. 乙법인은 마트경영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甲은 乙법인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이 진행 중인 와중에 甲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입니다. 현실적으로 乙법인의 마트가 경영난을 겪고 있어서, 카드매출채권 압류나 은행예금채권압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 마트 물품에 대한 가압류가 효과적인 방법이 될지 궁금합니다. 음료나 가공식품 등 비교적 유통기한이 긴 식품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유체동산 압류의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일까요?

2. 마트 물품에 대한 가압류가 가능할 경우, 2,000만원을 채우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양의 식품을 가압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압류표시(압류딱지)를 2,000만원어치 전체에 대해서 하게 될까요?

3. 식품 등을 가압류한 경우, 본압류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즉시 환가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떠한 절차로 환가를 하고 환가금액은 어떤 식으로 수령하는지도 궁금합니다.

4. 이 물품들에 압류표시가 되어있는데, 채무자가 임의로 처분할 경우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부동산이나 규모가 있는 유체동산과 달리 압류를 무시하고 임의처분이 용이한 식품류라서 관리가 잘 될지 걱정입니다.

5. 카드포스기 같은 것도 압류가 가능할까요? 그런데 乙법인의 소유인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의 방법 외에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 고민스럽습니다.. 질의글을 쓰다보니 질문이 너무 많아졌네요.. 죄송하고, 항상 많은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법무사님

관리자 2025-06-28 08:29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제가 요즘 지방강의로 정싱 없다가 늦게서야 이 글을 보고 답글을 달게 되었습니다. 1. 마트 물품에 대한 가압류가 들어가면... 당장 마트를 운영할 수 없개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상대방애 대한 강한 압박이 될지 어니면 포기하게 돠는 일이 될지는 변수가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유체동산 가압류(마트 가압류)는 담보재공을 80% 즉, 2,000마원이면 1,600만원을 제공하는데 그 중 40%를 현금공탁 즉 선생님 같은 경우 800만원 정도를 현금공탁걸게 하고 있어서 실무상 자주 하지 못하는 경향입니다. 판결후에는(집행권원 확보 후에는) 공탁 없이 마트 압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 때는 마트가 이미 문을 닫거나 폐업한 후일수도 있습니다, 2. 잡행관이 실제로 가압류 집행시 통상 청구금액을 고려하여 가압류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유통기한이 있거나 얼, 야채 등은 이론 상으로는 가압류 후 긴급먀각이나 조기매각도 가능한데... 실제로 가압류를 할지 여부는 현장에서 집행관과 상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3. 가압류 단계에서는 본압류와 달리 집행보전만 하지 환가는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유통기한 등의 문제로 조가매각이나 긴급매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매각도 가능할 수 있으며,,,그 경우 매각한 금전을 공탁하개 되어 있습니다, 그 후 본안 판결결과를 보고 처리하개될 것입니다. 4. 물품들에 압류표시가 되어있는데, 채무자가 임의로 처분할 경우... 집행관사무소애 압류점검 시넝을하몀,,, 잡행관이 다시 날자를 잡아 현장애 가서 압류물 점검 후 점검조서를 작성합니다, 그리하여 압류조서와 점검조서를 바교해서 처분한 것이 나타나면 이 조서들을 붙여서 공무상비밀표시 무효의 죄로 형사고소를 하게됩니다, 유체동산은 압류시 압류조서를 작성해서 압류물을 특정하고 ㅍ시하기 때문애,,,, 압류물을 임의처분 하기가 쉽지않습니다, 다만, 압류시 압류물 특정과 표시가 어료윰아 았을 수 있습니다(마트에 크고 작은 잡다한 것들을 일일이 확인하고 수량을 파악해야 하는등...) 5. 카드포스기 같은 것도 일단은 압류가 가능합니다, 유체동산 압류는 실제 소유자가 누군지를 확인해서 압류하는 것이 아니라... 점유만 보고 강제집행을 합니다, 그 후 실제 소유자가 따로 았으면 그 사람이 제3자 이의 소를 제기하개 됩니다, 6. 위의 방법 외에... 예금채권이나 카드채권 등을 압류하는 방법도 검토해볼 수 있는데... 여진히 실익은 미지수 이고, 일부 현금공탁(20%)를 걸여야 합니다, 그리고 거래은행이나 카드회사를 알아야 하는데... 카드회사는 고객이 너무나 다양해서 특정하기가 쉽지 않고... 예금은 주거래은행을 알면 조금 압박이 딜 수는 있을 것입니다. 7, 그러나... 실제로는 가압류를 하지 않개되더라도... 내용증명 등으로 ... 마트 유채동산과 예금, ㅋ카드 매출금을 가압류할 것이라고 경고하면...그 자체만으로도 상대방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으로서는 반대로 채권자가 마음만 먹으면 그런 것아 가능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요 8. 특히, 법인은 부도나고 법인을 버리면 끝이라(새로 법인 설립)... 법인과 거래시애는 임직원에게 개인 연대보증을 받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