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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가즈아
ㆍ작성일 2024-10-30 (수) 15:21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857   
송달증명원에 대한질문
1000만원 금전지급청구를 하여
1심에서 1000만원인용
2심에서 일부취소되어 800만원 인용이 되어 확정 경우

 집행문부여는,  집행권원이 1심판결이니 1심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고,
 송달증명원은 1심만 필요한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건강조심하세요!
이름아이콘 관리자
2024-11-04 11:37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어차피 2심 판결은 집행궈원 자체가 아니니까요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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