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포인트순

글등록순

신입회원

	관리자	50,000
	저녁노을	100
	도토리	100
	구리시	0
5	MrOk	0
6	들국화	0
7	프리첼	0
8	오직예수	0
9	오뚝이	0
10	오법무닷컴	0

cache update : 0 minute

오늘방문 : 892
어제방문 : 2550
전체방문 : 2,546,104
전체글등록 : 3,963
오늘글등록 : 0
전체답변글 : 229
댓글및쪽글 : 1381

ㆍ작성자	파트
ㆍ작성일	2024-06-01 (토) 17:57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521

집행공탁 누락시 공탁서정정
궁금한 사안 문의드립니다..ㅜ

거래처인 A회사에서 B회사에 줄 돈이 있는데, 다수의 채권자들이 B의 A에 대한 채권을 압류,가압류하여
경합되었으니 집행공탁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A가 받은 모든 압류,가압류결정문을 하나도 빠짐없이 보내달라고 하고 이를 받아 최초의 압류명령발령법원에 집행공탁후 공탁사유신고까지 완료하였고, 채권배당기일까지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A회사의 담당자가, 집행공탁시 누락한 채권자가 있다고 알려왔습니다.ㅠㅠ
(여러차례 하나도 빠트리면 안된다고 강조했음에도, 협의해서 해결가능하다고 판단해서 뺐다고 합니다..ㅉ)

이런 경우, 공탁사유신고를 한건 2주쯤 지났지만, 아직 배당기일이 한달이상 남았으므로,
지금이라도 공탁원인사실에 그 압류명령을 추가하는 공탁서정정신청을 하고, 이것이 수리되면
공탁사유신고를 한 법원에 공탁서정정신청서 원본을 제출하면 채권배당기일이 다시 잡히고 해결되는 것인지요?

두번째 질문은, 그 사이에 건강보험공단의 압류도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요..ㅠ

관리자 2024-07-05 18:33	안녕하세요 이곳 질문이 거의 없기에 들러오지 못하다가 이제야 보았습니다 압류나 가압류 채권자가 누락된 경우 늦게라도 공탁원인사실에 그 압류명령을 추가하는 공탁서정정신청을 하고, 이것이 수리되면 그 후 공탁사유신고를 한 법원에 공탁서정정신청서 원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만일 이미 배당이 끝났다면, 원칙적으로 제3채무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 누락된 채권자가 배당받은 다른 챠ㅐ권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 청구를 하는 것이 워칙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771	기타	안녕하세요.. 특별현금화 명령 관련 질의입니다.	김준석	02-22 16:13	122

770	기타	Re..안녕하세요.. 특별현금화 명령 관련 질의입니다.	관리자	04-03 19:00	6

769	기타	경락잔금 이후 분쟁 가능성 [1]	농협교육생	02-19 00:31	92

768	기타	이중경매 질문입니다.	가즈아	01-21 09:29	114

767	기타	Re..이중경매 질문입니다.	관리자	04-03 18:42	10

766	사회	채권자가 보관하는 채무자 유체동산 가압류 문의 [1]	가압류초보	01-16 14:17	110

765	기타	신탁부동산 위탁자/임대인의 무단증축분 강제경매 가능 여부 [1]	스탠리컵	01-15 16:28	121

764	기타	안녕하세요 [1]	제자	01-05 01:33	135

763	기타	임대차보증금 집행공탁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이피러브	12-16 14:27	175

762	기타	Re..임대차보증금 집행공탁 관련 문의드립니다.	관리자	12-21 00:10	125

761	기타	송달증명원에 대한질문 [1]	가즈아	10-30 15:21	221

760	기타	가등기 말소 청구취지 [1]	정중지와	07-21 17:36	448

759	기타	박준의 신채권집행실무 3판 279페이지. [1]	가즈아	07-19 17:55	342

758	기타	물상보증인 배당 문의 [1]	함께가자	07-04 17:11	500

757	기타	명도소송 피고 회사 표시 [1]	김병기	07-01 11:40	420

756	기타	물상대위 압류추심 비용 부담 주체 [1]	농협교육생	06-06 08:37	513

755	기타	집행공탁 누락시 공탁서정정 [1]	파트	06-01 17:57	521

754	기타	개인회생 채무자의 경매사건 집행정지 가능여부 [1]	여신관리 전문역	05-31 09:05	648

753	기타	망자에 대한 가압류 그리고 경매 [1]+1	농협맨	04-03 12:25	797

752	기타	지급명령 확정판결 후 채권매각에 따른 효력 상실여부 [1]	nh토롱이	03-29 15:12	1003

	1 2 3 4 5 6 7 8 9 10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