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포인트순

글등록순

신입회원

	관리자	50,000
	저녁노을	100
	도토리	100
	구리시	0
5	MrOk	0
6	들국화	0
7	프리첼	0
8	오직예수	0
9	오뚝이	0
10	오법무닷컴	0

cache update : 0 minute

오늘방문 : 6713
어제방문 : 7216
전체방문 : 1,782,886
전체글등록 : 3,938
오늘글등록 : 1
전체답변글 : 226
댓글및쪽글 : 1374

ㆍ작성자	파트
ㆍ작성일	2024-06-01 (토) 17:57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20

집행공탁 누락시 공탁서정정
궁금한 사안 문의드립니다..ㅜ

거래처인 A회사에서 B회사에 줄 돈이 있는데, 다수의 채권자들이 B의 A에 대한 채권을 압류,가압류하여
경합되었으니 집행공탁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A가 받은 모든 압류,가압류결정문을 하나도 빠짐없이 보내달라고 하고 이를 받아 최초의 압류명령발령법원에 집행공탁후 공탁사유신고까지 완료하였고, 채권배당기일까지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A회사의 담당자가, 집행공탁시 누락한 채권자가 있다고 알려왔습니다.ㅠㅠ
(여러차례 하나도 빠트리면 안된다고 강조했음에도, 협의해서 해결가능하다고 판단해서 뺐다고 합니다..ㅉ)

이런 경우, 공탁사유신고를 한건 2주쯤 지났지만, 아직 배당기일이 한달이상 남았으므로,
지금이라도 공탁원인사실에 그 압류명령을 추가하는 공탁서정정신청을 하고, 이것이 수리되면
공탁사유신고를 한 법원에 공탁서정정신청서 원본을 제출하면 채권배당기일이 다시 잡히고 해결되는 것인지요?

두번째 질문은, 그 사이에 건강보험공단의 압류도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요..ㅠ

관리자 2024-07-05 18:33	안녕하세요 이곳 질문이 거의 없기에 들러오지 못하다가 이제야 보았습니다 압류나 가압류 채권자가 누락된 경우 늦게라도 공탁원인사실에 그 압류명령을 추가하는 공탁서정정신청을 하고, 이것이 수리되면 그 후 공탁사유신고를 한 법원에 공탁서정정신청서 원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만일 이미 배당이 끝났다면, 원칙적으로 제3채무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 누락된 채권자가 배당받은 다른 챠ㅐ권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 청구를 하는 것이 워칙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760	기타	가등기 말소 청구취지	정중지와	07-21 17:36	12

759	기타	박준의 신채권집행실무 3판 279페이지.	가즈아	07-19 17:55	27

758	기타	물상보증인 배당 문의 [1]	함께가자	07-04 17:11	40

757	기타	명도소송 피고 회사 표시 [1]	김병기	07-01 11:40	40

756	기타	물상대위 압류추심 비용 부담 주체 [1]	농협교육생	06-06 08:37	64

755	기타	집행공탁 누락시 공탁서정정 [1]	파트	06-01 17:57	120

754	기타	개인회생 채무자의 경매사건 집행정지 가능여부 [1]	여신관리 전문역	05-31 09:05	118

753	기타	망자에 대한 가압류 그리고 경매 [1]+1	농협맨	04-03 12:25	319

752	기타	지급명령 확정판결 후 채권매각에 따른 효력 상실여부 [1]	nh토롱이	03-29 15:12	479

751	기타	물상대위권 관련 질문드립니다. [1]	닉네임민우	03-07 10:36	440

750	기타	카드매출채권 압류추심 질문 [1]	무뇽이	02-29 11:32	483

749	기타	[여쭙습니다] 가압류된 부동산의 소유자가 바꼈습니다. [1]	경매초보	12-18 13:08	995

748	기타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의 면적 불일치. [1]	농협교육생	12-15 11:51	980

747	기타	지급명령 관할 [1]	앵무	11-30 12:13	969

746	기타	양도양수 공시송달 [1]	도와주세요	11-07 15:47	700

745	기타	소유권이전등기소송 승소하였으나 [1]	쭈은아비	11-03 11:24	644

744	기타	경매실행 전 제시외물건에 대한 법적절차 질의합니다. [1]	NH	11-02 14:50	946

743	기타	경매 배당 시 세금 관련 [1]	닉네임민우	09-27 11:14	1514

742	기타	가처분에 대해 문의 좀 드립니다.	양전모	09-16 11:19	944

741	기타	Re..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관리자	09-22 15:46	944

	1 2 3 4 5 6 7 8 9 10 ,,,38